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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바통은 누가..차기 법무장관 전해철·김오수·하태훈 물망 언론서 장관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7. 10:02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법무부와 검찰에서 검찰 업무와 밀접한 법 개정을 할 때 의례적으로 거치는 절차다. 그런데 법무부가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일선 검찰 의견을 듣겠다며 전국 검찰청에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낸 게 지난주 금요일인 11일이었다. 그리고 이 공문을 일선 검찰청이 실제 접수한 것은 개혁안을





    대행으로 앉혀놓고 "장관 달고 공직 마무리하고 싶어? 그럼 개혁하라" 하면서 공무원 특유의 승진 욕을 자극하면서 일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검찰들 사이에서도 줄 바꿔타기가 생길 수도 있구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이 함부로 흔들기 난감할 것이고 쓸데없이 청문회 통과 때문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검새 출신으로 "아,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하면서 개혁에 소극적이면 "어 그래 잘가라" 하면서 차관자리까지 떼버리면 되구요. 문통은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기는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괜하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 오후 4시부터 48분간 면담을 했다 . 면담에서 김 차관은 이제까지 검찰개혁안 마련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앞으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면담은 오늘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 예정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업무보고가 아닌 형태로 차관을 '호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 대변인은 "법무차관은 현재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법무부를 이끌 중책을 갖고 있다. 별도로 면담을 한 것은 (검찰 개혁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 오해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뉴스 관련뉴스 12.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일어났네요. 오늘은 이 사진으로 마무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람도 검찰 출신이라던데;;; 결국 검찰개혁은 물건너 간건지ㅜㅜ 조국이 가족들이 힘들어해서 사퇴한다고 한거 보고 대한민국에 환멸을 느끼고 무력감 장난아니네요... 보수가 59년간 정권을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 역량·청문회 돌파 초점..全 "국회에 있을 것" 언급도 靑관계자 "사퇴 24시간도 안지나..인선 고민 중이지만 드릴 말씀 없어" "공석 장기화 안돼" 의견 속 검증 곧 착수..'원포인트 vs 중폭 쇄신'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기타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갖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소속 검찰청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는데, 검찰청장이 소속 검찰청, 지방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들을 다루는 것이 수월하게 되는 것"이라며 "2012년 6월29일 제정됐다가





    못버려 정의당 지금 찬성으로 돌아섰단 말있던데 망길을 걷는구나 니네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안내 '조국=검찰개혁 장관' 이미지 만들기 올인한 마지막 3일 신문 A2면 1단 기사입력 2019.10.15. 오전 1:46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224 댓글 64 요약봇 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보내기 [조국 게이트] 靑, 11일 대검에 갑자기 연락해 법무부와 개혁안 회의 요구 법무부는 절차 지키자는 검사 대신 다른 직원에게 업무 맡겨 조국, 사퇴 전날 당정청 회의 요청 "검찰개혁 끝을 봐야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되면 강력한 한 방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임. 말도잘못하고 먼생각인지 모르겠고 휘둘리기 딱좋은 스타일이네요 딱 뒤통수치기 좋은 스타일같네요 그리고 넘 약하네요 스타일이 이제 김오수차관이 수사지휘로 망나니들을 제어할 수 있어 그나마 위안 삼아봅니다 전남 광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0기 14일 오후 전격 사임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 후임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 고위 관계자에



    이성윤 검찰국장 면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우리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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